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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예정되었던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노사 간 임금 및 근무 조건 협상 타결로 막판에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경기도 버스 운영 체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부담, 공공성과 민영성 간 균형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업의 발생 배경, 노사 주장, 도의 대응, 대체 수송 대책, 타결 내용, 이후 과제 및 사회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예고와 경과, 갈등의 시작
1 파업 예고와 노조 요구 사항
경기도버스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2025년 9월, 사용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제 버스 노선 근로 조건 개선
민영제 노선은 준공영제 노선 대비 임금과 근무 조건 차이가 컸다는 지적이 누적되었습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동등한 근무 조건과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인상률 확대
준공영제 노선은 일정 수준의 인상률을 수용하겠다는 복안이 제시되었지만, 민영제 노선은 낮은 인상을 주장해 왔던 사업주 측과의 격차가 컸습니다.
근무 형태 개편
1일 2교대제 전환과 근무 조건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공관리제 수준의 기준을 민영제 노선에도 적용하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2. 도의 대응 및 비상 대비
경기도청은 파업 예고 직후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예상되는 버스 파업 참여 대수를 전체 시내·외 버스의 약 80% 수준, 약 8,437대로 전망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대체 수송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예비로 준비되었습니다:
거점 노선 중심의 전세버스 및 관용버스 투입
마을버스 운행 시간 연장
택시 집중 배차
지하철 및 전철 운행시간 연장
교통경찰 배치 및 혼잡 구역 관리 강화
누리집·SNS,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파업 안내 및 대체 노선 홍보
이처럼 도는 파업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사전 준비하면서 압박 국면에 맞섰습니다.
3. 노사 협상 및 파업 가결
노사 양측은 9월 30일 최종 조정회의를 벌였고, 협상 결렬 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서로 맞섰습니다. 노조 내에서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었고, 전체 파업 가능성은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교섭 난항이 겹치며 파업 위기는 매우 긴박한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결 내용 및 핵심 합의 사항
막바지 밤샘 협상을 통해 노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철회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 임금 인상 및 격차 해소
준공영제 노선은 8.5% 인상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영제 노선은 9.5%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에는 민영제 노선도 준공영제 기준에 맞추어 동일한 수준의 근무 형태와 임금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근무 형태 및 제도 개선
2027년 1월 1일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준공영제와 동일한 근무 형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무 조건 개선, 열악한 민영제 노선의 처우 개선이 합의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3. 파업 철회 및 정상 운행 복귀
노조는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복귀했습니다. 정상 운행 복귀로 인해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분석, 왜 힘든 싸움이었나?
이번 경기도 버스 파업 협상에는 여러 구조적·제도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 싸움이 아니라 버스 운영 체제, 재정 지원, 노선 구조, 공공성 확보 등이 핵심 축이었습니다.
1. 공공관리제 vs 민영제 노선의 이분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노선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리하에 버스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예산 부담이 큽니다.
반면 민영제 노선은 민간 기업이 독자 경영하는 형태로, 비용 절감 압박이 높고 근무 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이 준공영제 대비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2 재정 문제와 수익성 부담
버스 운영은 연료비, 보험비,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도로 요금, 연료비 상승, 승객 감소 등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면서 운송사들의 재정 압박이 커졌습니다.
노동 쟁점을 해결하더라도 수익성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사업주 쪽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3. 노선 구조 및 차량 배치
일부 노선은 승객이 적거나 수익성이 낮아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어, 근무 형태나 배치 조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영 노선이 많을수록 이러한 구조적 약점이 노조 쪽의 핵심 요구가 되었습니다.
4. 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부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준공영제 확대나 보조금 증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소재, 지원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이 커졌습니다.
시민과 교통 체감 영향
파업 예고만으로도 시민 생활과 교통 전반에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1. 대체 수송과 혼잡
일부 언론에서는 “대체 수송망이 가동돼도 혼잡률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 경기도는 전세버스, 마을버스 연장 운행, 택시 배치 확대 등 대체 교통 수단을 준비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2. 출퇴근 시민 피해
버스 운행 중단 시 특히 출근·등교 시간대의 혼란이 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선택 폭이 좁아 도보 이용자나 자가용 이용자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3. 대체 교통기관 대응
코레일은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동열차 노선을 중심으로 추가 운행 회차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지하철·전철 운행시간 연장 및 연계 교통 확대 등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향후 과제와 시사점
이번 파업 사태가 단순 일시적 충돌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1. 민영 노선 처우 개선 및 통합 기준 마련
민영제 노선에 준공영제 수준의 임금과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업주가 참여하는 통합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재정 확보 및 보조금 확대
공공관리제를 확대하거나 민영 노선 보조금을 늘리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3. 노사 협상 시스템 정착
파업 위주의 구조보다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사 협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전 예방적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교통망 다변화 및 대체 수송 체계 준비
버스 중심의 교통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하철·경전철·수단 간 연계 체계 강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등 대체 수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경기도 버스 파업은 단순한 임금 갈등이 아니라, 버스 운송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공공성과 민영성의 균형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타결로 일단락되었지만, 진정한 해법은 이번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제도적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